해상경계에 관한 권한쟁의와 섬의 영향력 조정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2헌라1 결정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형평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해상 경계 획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려되는 원칙이다. 이는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지 않는 해역에서 잠정적인 등거리·중간선을 설정하고,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된다.

Q: 해상경계 획정 시 섬의 영향력을 조정하는 가중치 부여 방식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무인도와 유인도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잠정적인 등거리·중간선을 조정함으로써 쟁송해역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섬의 크기나 위치 등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역 면적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承利道

doi:10.30933/KPLLR.2025.1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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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承利道 (建國大學校)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1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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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 분쟁에 관한 재판은, 결국 쟁송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섬의 영향력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아도 큰 과장은 아니다. 쟁송해역에 분쟁 지방자치단체 중 일방이 관할하는 섬이 존재하면, 그 섬의 위치만큼 육지(본토)의 해안선이 확장되는 효과가 수반됨으로써 쟁송해역의 해상경계 획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내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국가 간 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도 섬의 존재는 국제재판소의 큰 고민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국제재판소는 ㉠ 일반적으로는 양 국가의 섬을 모두 등거리 · 중간선의 기점에 포함시켜 이를 바탕으로 영해 · 배타적경제수역 · 대륙붕의 해양경계를 획정하기도 하였지만, ㉡ 특정 섬의 크기가 매우 작거나 육지에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여 상대방의 해양 투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영해의 기점으로는 인정하되 배타적경제수역 · 대륙붕의 기점에서는 배제하기도 하였으며(국제사법재판소의 흑해 결정에서의 Serpents’ Island에 관한 판단,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뱅갈만 결정에서의 St. Martin’s Island에 관한 판단), ㉢ 쟁송해역의 위치와 관련 해안선의 길이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관련 섬들을 모두 기점에 포함하되 일부 섬들의 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관련 해역의 면적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하였다(국제사법재판소의 카리브해 결정에서 니카라과 · 콜롬비아 섬들에 관한 판단).
헌재 2024. 8. 29. 2022헌라1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쟁송해역 중 일부 해역에 대해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해역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 획정 절차에 나아간 결정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의 법정의견(재판관 5인)은 남해군 관할 무인도와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을 모두 기점에 포함시켜 1:1의 비율로 도출한 잠정적인 등거리 ·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획정하였지만, 반대의견(재판관 4인)에서는 무인도와 유인도들 사이에 1: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잠정적인 등거리 · 중간선을 조정함으로써 쟁송해역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법리를 제안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결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요건과 해상경계 본안판단에 관한 헌법재판소 선례의 흐름을 정리한 다음, 대상결정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확인 및 형평원칙에 따른 해상경계 획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상결정의 함의와 잠정적인 등거리 · 중간선 조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on the maritime delimitation is ultimately a question of how and to what extent to adjust the influence of the island that can affect the disputed maritime area. If there is an island under the jurisdiction of one of the local governments to the dispute in the disputed maritime area, the coastline of the mainland is extended to the location of the island, which has a very large impact on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disputed maritime area.
Disputes over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countries have been occurring continuously since long before there were domestic competence disputes over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even in these cases, the existence of islands has been a major concern for international courts.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urts generally included all islands of both countries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equidistanceㆍmedian line and used this as the basis for maritime delimitation of the territorial sea,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However, in some cases where a specific island is very small or located very close to the mainland and interferes with the other party’s seaward projection, it was recognized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territorial sea but excluded from the starting poin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Black Sea decision regarding Serpents’ Islan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s Bay of Bengal decision regarding St. Martin’s Island). Furthermore, depending on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the location of the disputed maritime area and the length of the relevant coastline, it included all relevant islands as the starting points but setting the low weights on some islands in order to adjust the ratio of the relevant maritime area reasonabl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Caribbean Sea decision regarding the islands of Nicaragua and Colombia).
In the 2022hun-ra1 decision, the competence dispute between local governments on maritime delimit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cognized the customary maritime delimitation in some of the disputed maritime area, and also proceeded with the demarc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according to the equitable principle. In this decision, the court’s opinion of five justices included both the uninhabited islands under the jurisdiction of Namhae and the inhabited islands under the jurisdiction of Tongyeong as the starting points and drew a provisional equidistanceㆍmedian line at a ratio of 1:1 to demarcate the maritime boundary. But the dissenting opinion of four justices proposed a new legal theory to secure specific validity in the disputed maritime area by adjusting the provisional equidistanceㆍmedian line by giving a weighting of 1:3 between the uninhabited islands and the inhabited islands.
In this paper,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the 2022hun-ra1 decision, I will first organize the litigation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dispute of maritime delimitation and the flo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precedents on the merits of the maritime delimitation adjudication. Then, I will sequentially review the confirm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under the customary law and the maritime delimitation according to the equitable principle, thereby seeking the implications of the the decision and improving measures for the adjustment of provisional equidistance · median line.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해상경계(maritime delimitation) #권한쟁의심판(competence dispute)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2헌라1(2022hun-ra1)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 #잠정적인 등거리 · 중간선(provisional equidistance · median line) #기점(starting point) #관련된 상황(relevant circumstance) #조정(adjustment) #가중치 부여(weighting)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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