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범죄의 실태와 정책적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이상동기범죄란 무엇인가?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범행의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폭력 범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Q: 이상동기범죄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감정 조절 장애와 정신 질환 같은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장기적인 사회적 고립이 인터넷 의존도를 높여 범죄 가능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연수; 이재란; 조계표

doi:10.30933/KPLLR.2025.1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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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연수 이재란 조계표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1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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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동기 범죄는 예측 불가능성과 심각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는 그 폭력성과 잔인성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었으며,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환경적 결핍과 심리적 불안정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고립, 소외, 경제적 어려움이 결합하여 가해자의 공격성을 극단적 형태로 표출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특성은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의 주요 요인으로는 개인의 환경적 결핍, 심리적 불안정성, 사회적 고립, 인터넷을 통한 극단적 사상의 확산 등이 지적된다. 특히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같은 사례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공간에서도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시민들로 하여금 일상적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 동기 범죄의 발생 원인을 단순히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고립된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범죄의 동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환경적․심리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사전적 개입이 가능한 정책 도출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범죄 발생의 구조적․개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며, 범죄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적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만으로는 이상 동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 동기 범죄의 개념과 특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리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범죄 발생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더불어 국내외 정책 및 대응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Due to the unpredictability and seriousness of crimes committed by anomalous motives, systematic research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are urgently needed. Recent crimes committed by anomalous motives have shocked society with their violence and brutality, and are increasing citizens’ anxiety. These crimes often stem from environmental deprivation and psychological instability, and the combination of social isolation, alienation, and economic difficulties influences the perpetrators’ aggressiveness to extreme forms.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 of crimes occurring without warning in public places is deepening safety issues throughout society. The main factors of such crimes include personal environmental deprivation, psychological instability, social isolation, and the spread of extreme ideology through the Internet. In particular, cases such as the Daejeon Elementary School teacher case were very shocking in that such crimes can occur even in places considered safe, and are increasing citizens’ concerns about their daily safety. This study aims not only to identify the causes of crimes committed by anomalous motives, but also to suggest necessary support measure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and isolated individuals based on this, and to establish effective measures for crime preventio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deriving policies that enable preemptive intervention by deeply understanding the motivations of crime and clarifying the correlations between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factors. Furthermore,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structural and individual factors of crime occurrence, it aims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relieve citizens’ anxiety, and suggest a preventive approach that reduces the possibility of crime. In particular, it recognizes the reality that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prevent crimes with abnormal motivations with only the existing crime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and emphasizes the need for more systematic research and policy approaches. Accordingly, this study clearly defin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rimes with abnormal motivations and analyzes the causes of crimes from various perspectives focusing on psycholog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addition, it aims to diagnos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by comparing and reviewing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nd response cases and to derive more effective policy response measures.

#이상동기범죄(crimes with abnormal motivations) #범죄 원인(causes of crime) #범죄 사례(crime cases)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정책적 대응(poli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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