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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예비군 육성지원 지방보조금(이하 육성지원금)은 지역예비군부대의 육성･발전을 위한 필수 재원이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국방의무가 전가된 결과로 인식되며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의 행위자로 간주하고, 이들이 합리적 행위자, 지방자치제, 국가 및 관료제, 정치 행위자라는 다양한 제도적 층위에 내재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 설명력을 갖춘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리적 행위자,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관료제 수준의 네 가지 모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안보 수요에 기반한 거래모형과 단체장의 정치적 도구로서의 작동을 설명한 정치시장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군 규모에 비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 간 안보 육성이 자치단체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원은 낮은 가시성과 정치적 활용도의 제약으로 인해 정치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법적･재정적 구조의 개편, 국민적 관심의 환기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육성지원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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