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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24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특별법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환경행정 이양 사례들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을 고려할 때 지방이양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책 추진과 환경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두 가치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정책 일관성 유지와 지역 특수성 반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 및 코사인 유사도 분석을 활용, 1989년부터 2023년까지 35년간 수행된 423건의 택지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각 지역의 협의문서 간 의미 유사도를 통해 정책 일관성과 지역 특수성의 범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시기별 유사도는 기준값 이상으로 유지되어 일관성이 확인된 반면, 지역 간 유사도는 강원 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지역 특수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고, 전북･경남 지역은 기준값에 근접하나 일정 수준의 차별적 경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문서의 의미적 유사도를 분석하여 정책 일관성과 지역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하였으며, 복잡한 규제 분야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실제 행정 문서 기반의 정량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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