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인구감소 유형별 기초자치단체 성장효과 분석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지역성장이란 무엇인가?

지역성장은 인구, 삶의 만족, 근로 만족이 충족될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인구 및 인적 자본 증가로 인한 성장 정도, 고용과 양호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인구 증대, 소득·고용·환경에 의한 삶의 만족 증대, 고용과 소비 만족으로 인한 근로 만족 증대를 포함한다.

Q: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장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장은 단순한 인구 증가보다는 삶의 만족과 근로 만족 증대를 통해 유도된다. 특히, 고용과 소득 여건 확충을 통한 삶의 만족 증대가 선행될 때 지역성장이 효과적으로 촉진된다. 이는 양호한 일자리 확보와 소비 만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박승규

doi:10.20484/klog.2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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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승규 (국립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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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감소 및 고령화를 통한 자연 및 사회적 인구감소는 지역의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은 지역의 정주인구를 감소시키는 영향 외에 지역의 어메니티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의 성장을 변화시키게 된다. 더불어, 지역의 성장은 인구감소지역 포함 여부 및 인구규모별로 차별적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7년~2021년 지역의 성장을 변화시키는 부문을 인구, 삶의만족, 근로만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경제･사회･환경 여건의 세부요인을 인구, 복지, 고용산업, 소득, 문화, 주거로 구분하여 세부요인 변화에 따른 유형별 기초자치단체의 격차 및 성장 변화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격차는 출생률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복지, 전체노동자, 근로불만족, 문화기반시설수 개선으로 완화되었다. 인구감소지역간 격차는 고용에 의해 완화되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용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소규모 지역일수록 고용과 주거에 의해 그 격차는 완화되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경제･사회･환경 여건을 개선시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경제･사회･환경 여건 개선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장은 증대되었다. 특히, 고용에 의해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며, 소득과 소비 만족으로 근로만족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장은 인구성장보다는 삶의만족과 근로만족에 의해 증가한 반면, 비인구감소지역 및 상대적으로 인구가 큰 지역의 지역성장은 소득 및 소비에 의해 증가하였다. 따라서, 단순 인구의 증가로 지역의 성장이 견인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삶의만족 및 근로만족이 충족될 때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 소규모지역의 지역성장이 유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atural and social population decline through declining birth rates and aging are continuously acting as factors to reduce the population of a region. In addition to reducing the resident population of a region, those change regional amenities, and ultimately result in changing regional growth. Also, regional growth is differently changed depending on including or not in a depopulation region and the population size of region. Therefore, this study divides the sectors that change regional growth from 2017 to 2021 into population, life satisfaction, and work satisfaction, and divides the detailed factors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to population, welfare, employment industry income, culture, and housing to derive the gap and growth changes of each type of region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ap of regions increased due to the birth rate, and was alleviated by welfare, total workers, work dissatisfaction, and improvements in cultural infrastructure. The gap between depopulation regions was alleviated by employment, whi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job creation in depopulation regions, and the gap was alleviated by employment and housing in smaller regions. As a result of the scenario analysis of improving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f depopulation regions, the regional growth of depopulation regions increased, and in particular, the population of depopulation regions and small-sized areas increased due to employment, and increase in job satisfaction due to income and consumption satisfaction. While the regional growth of depopulation regions increased due to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rather than population growth, the regional growth of Non-depopulation regions and areas with relatively large populations increased due to income and consumption.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regional growth in depopulation regions and areas with small populations is induced when regional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are met, rather than simply population increase driving region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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