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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에서는 책임 있는 AI를 군사 영역에 도입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군의 대응방안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군사 영역의 AI 기술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되어 있고 국가 간 전장 환경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사 영역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갈등과 쟁점의 예방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한 국제적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협의를 준수하면서도 AI 기술 개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AI에 관련된 정책들을 개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책임있는 AI와 관련된 국내외적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국제적 노력을 조사했다. 그리고 군사 영역 AI의 특성을 반영하고 한국군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 데이터 거버넌스, 법적 및 제도적 틀, 체계적인 AI 평가 메커니즘, 개방형 생태계 조성의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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