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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 군의 준사관 계급체계는 다른 계급 체계와는 달리 ‘준위’의 단일 계급으로 되어있다. 반면, 미국, 독일 등의 외국군은 준사관의 계급을 다단계화하여 복무 의욕의 활성화, 직무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인력 구조, 보직, 정년, 진급 등의 다양한 검토 요인과 더불어 국가 재무적 관점에서의 검토는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검토요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관점에 한정하여, 준사관 계급의 다단계 전환 시 소요되는 향후 70년간의 비용을 현행 제도를 유지 시 비용과 비교 분석하였다. 비용 추계 방법은 재무적 및 인구통계학적 기준 설정과 함께,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크게 급여, 퇴직금, 연금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준사관 계급을 현행 1계급에서 3계급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70년간 (2024년~2093년) 재정 소요는 35.42조 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현행 제도 유지 시 소요되는 비용인 36.74조 원 대비 약 1.33조 원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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