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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소득을 늘리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효과적인 세부 실행 전략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기대 수익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농업인의 수용 의사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다. 시나리오별 기대수익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분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70.9~90.0%로 높게 나타났다. 또 농업 진흥지역에서 전용을 하지 않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의견에 동의할수록,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 20년 연장에 대해 동의할수록,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는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도입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경제적 인센티브가 영농형 태양광 확대에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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