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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상 조사자증언제도의 입법 배경과 실무적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그 제도적 중요성이 증대된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7년 도입된 조사자증언제도는 피고인의 진술이 공판에서 부인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되었으나, 특신상태 요건의 엄격성, 수사기관의 비협조, 기억 왜곡 및 해석 개입의 우려 등으로 실무상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특히 2020년 개정법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영상녹화물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사자 증언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유사 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판단 시 특신상태 요건의 명확화, 증거조사 절차 개선,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보조적 활용 등 구체적인 제도적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한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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