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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대상판결은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 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57)한다.
하지만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주로 임대차의 존속을 중심으로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10년의 기간을 두어 존속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대상 판결에서는 권리금 보호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가임차인의 보호는 어디까지나 상가임차권의 보호를 통하여 상가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가임차인 보호에서 권리금 보호가 핵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결국 권리금이 생성된 이유를 감안할 때 이미 지급한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영업으로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 이렇게 임대차 기간을 이익을 회수하는 기간 동안 보장하고 임대인의 갱신거절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주로 임대차의 존속을 중심으로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10년의 기간을 두어 존속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대상 판결에서는 권리금 보호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가임차인의 보호는 어디까지나 상가임차권의 보호를 통하여 상가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가임차인 보호에서 권리금 보호가 핵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결국 권리금이 생성된 이유를 감안할 때 이미 지급한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영업으로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 이렇게 임대차 기간을 이익을 회수하는 기간 동안 보장하고 임대인의 갱신거절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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