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적인 피해 행위를 포함하며,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Q: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중심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예방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임남수; 김미정

doi:10.30833/LTPR.2025.05.13.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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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남수 (전남대학교) 김미정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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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4년 2.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같은 신종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폭력 양상이 지능화·연소화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 전담조사관 및 지원단 구성, 예방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관계 개선 지원단’, ‘피해학생 지원단’ 등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학생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응체계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즉각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달체계의 통합성, 인력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적실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내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환경, 문화, 윤리의 성숙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대응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지역 유관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 목표에 대한 신뢰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의 정비로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정하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Over the past few years, the response rate to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has steadily increased, from 0.9% in 2020 to 2.1% in 2024. Although this upward trend is gradually slowing, school violence remains a significant social issue. The rise of new forms of school violence, such as cyberbullying, along with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and younger age of perpetrators,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active intervention from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To prevent and address school violenc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including system improvements, the establishment of dedicated investigators and support teams, and strengthened preventive education. Notably, initiatives like the "School Violence Zero Center," the "Relationship Improvement Support Team," and the "Victim Support Team," launched in 2024, have contributed to reduc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on schools and aiding the recovery of victimized students. However, the current response system operates primarily through administrative agencies, limiting its ability to address situations immediately within schools. Issues such as lack of integration in delivery systems, insufficient professional expertise among personnel, and the inadequacy of existing programs have been pointed out.
School violence is not merely a problem confined to the school environment but a societal phenomenon closely tied to the maturity of community culture, ethics, and local environmental factors. Therefore, the fundamental resolution of school violence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c and proactive cooperative network between schools and communities. For communities to serve as a central axis in responding to school violence,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community members, such as parents and local organizations, along with trust in shared goals, must be established.
This study, rooted in such awareness of the issue, suggests refining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s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Specifically, it proposes expanding the role of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review committees to coordinate and execute activit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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