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국가책임의 한계에 대한 피해자학적 분석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가 책임이란 무엇인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국가가 지는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의 운영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이자 책임이다.

Q: 신자유주의적 정책 환경이 한국과 일본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양국 모두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국가 책임의 축소와 민간기관 및 NGO 중심의 위탁 구조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공공성이 약화되고 국가 책임의 외주화라는 공통된 제도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순형; 윤현석

doi:10.30833/LTPR.2025.05.13.2.691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형 (광주여자대학교) 윤현석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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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비교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 환경 속에서 국가의 책임 수행 방식이 피해자 권리 보장의 실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피해자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양국의 성폭력 대응 법제 및 실행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피해자 중심 접근의 제도적 한계와 국가책임 외주화 경향을 비판적으로 진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 분석과 비교법제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한국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본의「범죄피해자 등 기본법」과 2023년 개정「형법」이다. 이론적 분석 틀은 보니 스미스(Bonnie G. Smith)의 신자유주의의 젠더 정책 비판 이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 책임의 축소, 민간기관 및 NGO 중심의 위탁구조, 공공성 약화라는 공통된 한계를 드러냈다. 아울러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접근성과 자율성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지역 간 서비스 편차와 실행 역량의 격차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한국은 형사사법 중심 체계에 피해자 보호가 종속되며, 법제의 이원화, 실행 구조의 분절화, 지역 간 자원 격차, 낮은 신고율과 같은 구조적 제약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과 장기 회복지원을 민간 및 시장에 의존하면서, 회복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해 국가의 직접적 개입 강화, 피해자 지원기관의 공공성 회복, 법제 통합과 정보·절차의 연계, 예방과 회복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지역 간 형평성 보장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실질적 제도 이용 경험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국가 간 비교 대상의 확대를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This study compared the protection system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Korea and Japan and analyzed how the state's method of performing responsibilities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guaranteeing victims' rights from a victimological perspective in a neoliberal policy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ally diagnose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victim-centered approach and the tendency to outsource state responsibility by comparing the laws and implementation structures for responding to sexual violence in both countries. Literature analysis and comparative legislation methods were used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nd the targets of analysis are Korea's Special Cases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Japan's Basic Act on Crime Victims, and the revised Criminal Law in 2023. As a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Bonnie G. Smith's theory of gender policy criticism of neoliberalism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study, both Korea and Japan hav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victim protection, but in actual operation, they revealed common limitations such as a reduction in state responsibility, a consignment structure centered on private institutions and NGOs, and a weakening of publicity. Japan guarantees victims' accessibility and autonomy relatively stably through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institutions, but the gap in service deviations and execution capabilities between regions is still pointed out as a problem. In Korea, the protection of victims is subordinated to the criminal justice-centered system, and structural restrictions such as dualization of legal systems, segmentation of implementation structures, resource gaps between regions, and low reporting rates make it difficult for victims to recover substantially. As the victim's economic independence and long-term recovery support depend on the private and market, the neoliberal structure in which the responsibility for recovery is transferred to individuals is intensifying.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suggested policy tasks such as strengthening direct intervention by the state, restoring the publicity of victim support institutions, linking legal system integration and information and procedures,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centered on prevention and recovery, and ensuring equity between regions. Future research requires empirical analysis of victims' actual system use experiences and follow-up studies that can lead to more sophisticated policy design through expansion of comparison targets betwee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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