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피인용 0
초록·키워드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문제점은 쉽사리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피의사실공표 법령 개선이 자칫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피의사실공표의 주체가 자체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수사하는 구조상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 법령 개선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과 피의자 등 공표 대상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사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실효적인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피의사실 공표 법령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한 후, 사전적 구체 절차로 언론 요청에 의한 피의사실공표 절차의 마련, 사후적 구제 절차로 피의사실공표와 무관한 기관의 수사 및 공소 담당, 피해자의 신속한 재정신청 보장을 위한 처분기한 설정, 위법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형사보상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상 본 연구가 피의사실공표 법령 개선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피의사실공표 법령의 문제점
#언론 요청에 의한 피의사실공표 절차
#재정신청권 보장
#수사기관 별 상호 견제
#형사보상
#Problems of laws and regulations on publication of suspected facts
#Procedures for publication of suspected facts at the request of the media
#Guarantee of the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Mutual check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Criminal compensation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3100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