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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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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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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기술이 다양한 보건복지제도 내에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복지기술에 관한 문헌연구를 조사하고, 관련 제도와 사업을 이론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서비스의 각 개별제도에서 복지기술의 적용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서비스 바우처에서 복지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이 있었다. 둘째, 중앙정부 돌봄에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복지기술이 적용되고 있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 시범사업이 있었다. 넷째, 보건소 사업 및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에서 복지기술이 적용되고 있었다. 다섯째,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에서 복지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공통적으로 복지기술은 보건복지제도에서 활용이 되거나 도입논의가 되고 있었다. 동시에 복지기술이 적용된 주요 제도에서 복지기술 관련기기의 구매비용, 유지보수비용, 업데이트 문제 등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복지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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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10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