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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최근 일본 최고법원의 우생수술 피해자 승소 판결은 반세기 동안 일본 비/장애 여성운동이 실천해 온 차이와 연대의 정치학의 성과라는 데 주목한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장애학과 교차성 페미니즘 관점에서 우생보호법 체제 하 재생산 부정의의 양상과 이에 맞선 여성운동의 실천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전후(戰後) 정치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1948년 우생보호법을 제정하고 인구의 통치화에 본격 착수했으며, 1970년대 이후 저출산ㆍ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생보호법에 내재 되어있던 우생학적 인구 통치의 속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며,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시민사회 운동 간 정치적 긴장이 심화되었다. 1970년대 등장한 비/장애 여성운동은 과거 여성운동이 우생학적 인구 통치화와 공모해온 역사와 단절하고, 여성 내부의 차이와 중층적 억압 구조의 동시적 작동에 주목하는 교차적 페미니즘 정치학을 모색하였다. 약 반세기에 걸쳐 지속된 이들의 실천적 지향은 장애, 젠더, 계층 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가로지르며 자행된 재생산 부정의의 실태 및 그동안 침묵 당했던 피해자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였다. 현대 일본의 인구통치 및 재생산 부정의 역사와 여기에 맞서 비/장애 여성운동이 보여준 페미니즘 정치학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은 현재와 미래의 재생산 정의 운동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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