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은 혼인과 혈연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헌법상 가족 형성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법률혼 외에도 다양한 인자가 인정될 수 있다. 사실혼이나 비혼 관계에서도 가족이 형성될 수 있으며, 개별법에서는 혼인 및 혈연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공동체로서 기능한다면 가족으로 이해하고 지원해야 한다.

Q: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제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사회보장법제는 더 이상 민법상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서 기능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포용해야 한다.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회보장 수급권의 범위나 자격을 확대하여 지원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윤수정

doi:10.31779/plj.26.2.2025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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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수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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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개인보다는 기존의 가족주의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있어 개인화 시대로의 변화나 새로운 친밀성과 가족 다양성의 증가라는 가족 변화 현상에 정합(整合)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비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으로부터 개별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이 인정되며,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이 보장됨에 따라 국가는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당한 침해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동시에 일정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명시적으로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헌법에서 혼인은 가장 주된 가족 형성의 인자(因子)이기는 하나, 유일한 인자는 아니다. 다시 말해, 가족형성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므로 법률혼 이외에도 가족 형성의 인자는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사실혼이나 비혼 관계에서도 가족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상 가족의 개념이 법률혼에 의해 형성되는 것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가족에 대한 지원의 기준이 민법상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법적 가족에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법과 제도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제는 1인 가구나 비혼 가구 등 종래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결합형태에 대한 (헌)법적 수용 및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제 개별법에서 혼인과 가족은 기능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는 민법상 개념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서의 기능하고 있다면, 혼인 및 혈연과 연계시킬 필요없이 지원·보호되어야 한다. 사회구조와 국민인식, 그리고 생활형태의 변화와 조응(照應)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족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of our society are built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familism rather than the individual, and are not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family, such as the change to the era of individualization or the increase in new intimacy and family diversity, and are also inadequately prepared for future changes.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under individual laws is recognized from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a human life under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and marriage and family life are guaranteed under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state has the task of protecting the family from undue infringement in order to guarantee family life, while supporting the family through a certain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Constitution, which does not explicitly define the family, marriag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orming a family, but it is not the only factor. In other words, since the freedom of forming a family i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various factors in forming a family can be recognized in addition to legal marriage, and a family can be formed even in a common-law marriage or non-marital relationship. Although the concept of family in the Constitution is recognized more broadly than that formed by legal marriage, the criteria for support for families under individual laws are limited to legal families centered on marriage and blood relations under civil law, which causes various types of families that do not fall under this category to be excluded from the legal system. The emergence of various types of families is now an irreversible trend of the times. It is now necessary to (constitutionally) accept and protect various types of unions that were not previously seen, such a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non-marital households. To this end, marriage and family should now be understood functionally in individual laws for social protection of families. If they are no longer bound by the concept of civil law and function as a community like an actual family, they should be supported and protected without the need to link them to marriage and blood relations. It is time to begin discussing the concept of family more actively in response to changes in social structure, public perception, and lifestyles.

#가족 #개인화 #혼인 #헌법 제36조 #사회보장 #생활동반자법 #Family #Individualization #Marriage #Article 36 of the Constitution #Social Security #「Life Partnership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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