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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동물을 법적 권리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정하는 법적 전환이 실제로 가능하며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주요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중남미 국가는 서로 유사한 법체계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동물의 고통 인지능력, 감정표현, 생태적 존재성을 바탕으로 권리주체성을 점차 인정해가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한국의 최근 판례와 입법 동향을 반영하여 동물권리 제도화의 가능성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동물권리는 단지 보호를 넘어 인간중심 법질서의 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권리이론의 실험이자, 법의 정의·생명·지속가능성이라는 보편 가치의 확장임을 주장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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