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2000년부터 지방자치법을 통해 시행된 이래 2022년부터 주민조례발안법으로 분리 시행되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을 통해 종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조례안의 수리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바 있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 침해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주요 국가의 주민조례청구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경우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주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만큼 부결시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전체 주민의 총의를 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요 국가의 주민조례청구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경우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주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만큼 부결시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전체 주민의 총의를 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3633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