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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공공기관 관리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가치는 책임성과 자율성이다. 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책임성 및 자율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간혹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 · 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연구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타 공공기관과 달리 정책연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제 · 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책임성과 자율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연구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와 국민에 대한 외부적 책임성을 매개하였을 때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법 · 제도에 의한 외부적 자율성은 연구기관 책임성 및 성과에 부정적 효과가 있어 적정 수준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책임성, 자율성에 대한 영향이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를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최적의 조합을 제시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분석결과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연구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와 국민에 대한 외부적 책임성을 매개하였을 때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법 · 제도에 의한 외부적 자율성은 연구기관 책임성 및 성과에 부정적 효과가 있어 적정 수준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책임성, 자율성에 대한 영향이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를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최적의 조합을 제시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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