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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행정의 책무성 연구의 보편적 흐름, 즉 레거시 담론의 지형을 드러내고 변화되고 있는 행정환경에 부합한 행정책무이론이 담아내야 하는 새로운 관점 하나를 제안한다. 민첩한 조직, 견고한 거버넌스 시대의 요구에 보편적 행정책무이론이 대응하는데에는 분명한 취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책무성 사각지대의 빈번한 발생이다. 이 연구는 전통적 행정책무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인간, 즉 관료의 행위자성에 대한 가정이 원인 중 하나이며, 그러한 가정이 내재된 행정책무이론의 철학적 기반이 무엇인지 사회과학과 철학, 인문학의 다양한 선행 연구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행정책무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새로운 관점의 행정책무이론이 담아내야 하는 행위자로서의 관료의 행위론을 제시하면서 관료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행정책무이론의 변화는 물론 행정책무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정책의 설계와 집행, 평가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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