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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리콜 결정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결함이 더 위험할 때 제조업체가 리콜 조치를 더 신속하게 하는지, 혹은 느리게 하는지 연구하였다. 리콜 데이터는 2011~2021년 기간의 미국 도로 교통안전관리국(NHTSA)의 리콜 자료를 사용했다. 실증분석을 위해 “0에 절단된 음이항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제조업체가 자동차의 결함이 더 심각한 경우 리콜 개시를 꺼리거나 늦추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더 심각한 결함의 경우 기업의 리콜 비용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리콜 개시에 더 신중 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기업들이 리콜 개시를 지체하려는 경우 규제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강제 리콜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밝혔다. 다시 말해 강제 리콜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기업들은 리콜을 주저하거나 미루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결함에 관련된 정보가 리콜 통지서에 잘 반영되어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제품 결함이 심각한 경우 제조업체들이 리콜시행을 지체하려는 유인을 고려하여, 보다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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