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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런던대학교(UCL)) (부산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6권 제2호(통권 제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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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교통경찰활동이 당면한 업무의 중요성 및 난이도 대비 현재 부족한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한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정당성 이론을 바탕으로 교통경찰활동의 지지를 이끄는 요소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한 경찰 정당성 연구의 이론적 보편성을 가능한 유지하며, 정당성 이론의 과제 중 하나인 ‘경찰활동의 맥락적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해 이를 위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에 수집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교통경찰활동의 맥락에 맞는 문항들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이 효과성 및 절차적 정의가 주요한 정당성의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다른 경찰활동 맥락(수사경찰)과 비교하여 연속매개모형 내에서 주요한 외생변수와 정당성 사이를 매개하는 사회적 정체성의 매개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교통경찰활동에 대한 지지를 이끄는 경험적 모형의 전반적인 유효성과 함께, 경찰 정당성 이론의 맥락적 특수성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음은 물론, 교통경찰이 시민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실무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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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71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