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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사례로 다루고 일본 자위대의 지휘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자위대의 역할 변화를 분석한다. 3.11.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군령권을 담당하는 통합막료감부의 역할을 재검토했고, 이후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로 결정한다. 통합막료감부가 군령 보좌를 담당하고, 통합작전사령부가 군령 지휘를 담당하는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자위대가 군사작전 수행에 통합적 관점을 도입하도록 했다. 통합작전사령부는 향후 반격능력 수단 보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주일미군과의 관계, 한일 및 한미일 협력에 있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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