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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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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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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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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산불과 병해충 등으로 훼손된 산림의 복원에 대해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여 시민들의 환경 선호의 이질성, 잠재 의사결정 행태, 그리고 정책 수단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아울러 산불과 산림병해충 속성에 대한 지불의사액도 함께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혼합로짓 모형을 통해 응답자 간 환경 선호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산림복원 정책 수립 시 수용성 예측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잠재인지 로짓모형(IAL)을 통해 기존 모형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잠재 의사결정 행태를 확정형과 확률형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IALⅠ모형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잠재 행태가 식별되었으며, IALⅡ 모형에서는 세금 지불수단이 적용될 경우 확정적 잠재 계층(1)이 41.7%에서 19.2%로 감소하였고, 확률적 잠재 계층(3)이 0%에서 23%로 증가하는 등 정책 수단이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정책의 설계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산불(10,570원~23,855원)과 병해충(9,319원~14,830원)의 지불의사액은 복원 정책의 경제 측면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택모형의 한계를 넘어, 환경 선호의 이질성과 함께 인지적 의사결정 유형의 복잡성을 동시에 분석하고, 정책 수단 변화에 따른 계층 이동 가능성까지 통계적으로 추정한 점에서 분석력과 차별성이 크다. 이는 산림 생태계 서비스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과 수용성 제고에 있어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동시에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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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74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