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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환경연구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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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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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한국 청정에너지 산업, 특히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수출금융 활성화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문헌조사 후 2024년 6월~7월까지 2개월간 총 20개 기관(12개 기업, 2개 민간금융기관, 3개 공적금융기관, 3개 공공기관)의 녹색수출금융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 청정에너지 산업은 원자재 공급국 및 수출 상대국과의 협상력에서 약세를 보이며, 해외시장 진출 시 해당 국가의 정책변화와 치열한 경쟁이 주요 도전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에서는 녹색산업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녹색수출금융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되었으며 정권 변화에 따른 정책 일관성 부족과 녹색수출금융 개념의 불명확성, 낮은 민간 투자 참여율 등이 한계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녹색수출금융 전담기관 설립, 수익성 담보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모델 도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리스크 분담 체계 도입, 녹색산업 금융상품의 차별화를 녹색수출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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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73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