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예산심의액 증감율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예산심의란 무엇인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으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의회가 예산안 대비 최종 예산액을 얼마나 증감시켰는지를 나타내는 예산심의 증감률을 통해 그 실질적인 활동 정도를 측정한다.

Q: 기초의회의 예산심의 증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위원회 구조는 예산 수정률과 감액률 및 증액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재정자립도는 총수정률과 감액률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예산 감액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제도적 및 재정적 요인이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김정희; 정일환

doi:10.23036/kapae.2025.35.2.3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희 (성균관대학교)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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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2015년~2024년 경기도 기초의회의 패널 자료를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7조가 규정한 예산심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이지만, 기존 연구는 중앙정부 국회 중심이거나 단편적 사례 분석에 머물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기초의회 예산심의과정에 대한 체계적 증거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예산심의 증감율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예산안 심의기간, 위원회구조, 정보접근성(제도적요인), 분점정부, 단체장성향, 의회다수당, 선거실시(정치적요인), 의원전문성, 재정자립도(역량및재정요인)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축된 패널자료에 대해 고정효과, 확률효과 모형과 동적패널모형(SystemGMM)을 적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하고 동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확률효과모형과 동적패널모형에서 위원회 구조(-)는 총수정률, 감액률, 증액률에, 재정자립도(+)는 총수정률과 감액률에, 정보접근성(-)은 감액률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와 의회 크기의 다양성을 지닌 경기도 기초의회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예산심의를 종합적인 동태적 지표로 계량화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factors influencing budget deliberations in local governments by analyzing panel data from municipal councils in Gyeonggi Province between 2015 and 2024. Although Article 47 of the Local Autonomy Act stipulates budget deliberation as a core mechanism for realizing fiscal democracy, previous research has largely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or on fragmented case studies, resulting in a lack of systematic evidence on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es of municipal council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s the following independent variables as potential factors influencing the rate of change in budget deliberation amounts: the duration of budget review, committee structure, and access to information (institutional factors); divided government,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local executive, the majority party in the council, and election timing (political factors); and council member expertise and fiscal independence (capacity and financial factors). To analyze the constructed panel data, the study employs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models, and the dynamic panel model (System GMM) to control for endogeneity and estimate dynamic effect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in both the random effects model and the dynamic panel model, committee structure (-)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verall revision rate, reduction rate, and increase rate; fiscal independence (+)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overall revision rate and reduction rate; and access to information (-)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tion rate.
This study utilizes data from municipal councils in Gyeonggi Province, which vary in population size and council composition. By quantifying budget deliberation through a comprehensive and dynamic indicator, it addresses the limitations of previous research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effective budget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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