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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원칙의 연계를 통해 개발협력 사업에서 ESG 요소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일본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ESG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환경 및 사회적 고려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ESC: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을 중심으로, 일본의 개발협력 사업이 ESG의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분석하였다. ESC는 JICA가 개발협력 사업에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ESG의 원칙 중 환경, 사회적 영역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투명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ESC를 ESG의 원칙이 적용된 제도화된 모델로 고려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에서 ESG 요소의 통합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정책문서와 사례분석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ESC 제도의 구조, 특성, 실행 절차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은 개발협력 사업에 ESG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로서 ESC를 수립하였다. ESC는 일본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며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로 역할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ODA정책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ESG와 SDGs 간 연계성과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발협력에서 ESG 요소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고 한국 개발협력 정책에서 ESG의 통합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의 제도적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정책문서와 사례분석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ESC 제도의 구조, 특성, 실행 절차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은 개발협력 사업에 ESG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로서 ESC를 수립하였다. ESC는 일본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며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로 역할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ODA정책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ESG와 SDGs 간 연계성과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발협력에서 ESG 요소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고 한국 개발협력 정책에서 ESG의 통합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의 제도적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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