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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각국에서는 글로벌 제도 경쟁력 선취를 통해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자 인공지능 대응에 적합한 규제프레임을 구축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경쟁으로 나타난다. 국제적으로 인공지능의 거버넌스는 안전성을 확립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 표준 수립과 규제 조화를 위한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표준(AI Standards)은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용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국가 경쟁력과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을 이끄는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표준은 기술적ㆍ산업적 차원뿐만 아니라 규제적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규제된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거버넌스 체계에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의 규범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표준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기능을 규제 법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인공지능 규제 방식으로서 표준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규제 및 규제된 자율규제 모델을 중심으로 표준의 이론적 구조와 규범적 정당성을 검토하며, EU의 조화된 표준, 독일 DIN 표준 등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거버넌스에서 표준의 구체적 활용과 규범적 효력을 살펴보아 우리 인공지능 기본법 거버넌스 표준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표준이 단순한 민간기술 기준을 넘어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규제된 자율규제 수단으로서 실질적 규범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서 표준을 활용한 규제된 자율규제가 인공지능 기본법 거버넌스의 목적인 혁신과 진흥의 조화를 달성하는 방법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본법의 표준 운용 방안을 검토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우리 인공지능 거버넌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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