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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주 공간에 대한 탐사와 이용은 오랫동안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평화적 활동 중심으로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민간 및 국가 주체의 우주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적 활용은 급속히 확대된 반면, 이에 대한 규범적·제도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미래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소를 식별하고 그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Delphi 기법과 퍼지 계층 분석(Fuzzy-AHP)을 연계하여 적용하였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우주 갈등 요소를 도출한 뒤,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등 정량 지표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 핵심 요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들 항목은 우주무기화, 우주쓰레기, 위성교통, 사이버 안보, 주파수 간섭, 우주안보 레짐이며, 단일 계층 구조의 Fuzzy-AHP 분석을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우주무기화가 가장 높은 중요도로 나타났고,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요소로는 우주쓰레기, 주파수 간섭, 위성교통, 사이버안보 등이 도출되었다. 이는 위성 활용의 급속한 확대와 관련 국제 규범의 부재가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국제사회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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