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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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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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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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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현대사회에서 공공갈등은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비용은 행정 효율성과 사회 통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공공 갈등의 유형에 따라 사회갈등비용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공공갈등 사례 1,254건을 분석하여 환경, 노동, 지역, 계층, 교육, 이념 등 여섯 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갈등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의 유형에 따라 재정 지출, 정책 신뢰도, 사회적 협력비용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갈등비용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념갈등과 노동갈등은 장기화 및 사회적 불신 누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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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402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