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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재가 CEO 교체(이직·사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한다. SEC는 주주 보호를, FTC는 소비자 보호를 주요목표로 삼지만, 두 기관의 집행 결과는 CEO 책임 추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1995-2015년 사이의 제재 사례를 분석한 결과, SEC 제재를 받은 기업의 CEO는 3년 내 73%가 교체 되었으나, FTC 제재 기업의 경우 36%만 교체되었다. SEC 사건의 경우 CEO 평균 재직 기간이 3.7년으로 단축되지만, FTC 사건에서는 4.9년으로 오히려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주주가치 훼손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가 CEO를 교체할 압력이 약하고, FTC가 개인보다 기업 단위 제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회귀분석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에서도 FTC 제재는 CEO 교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SEC 제재는 명확하게 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주주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CEO가 보호받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 준다.
회귀분석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에서도 FTC 제재는 CEO 교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SEC 제재는 명확하게 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주주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CEO가 보호받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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