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0~2024년 주요 정책분석 및 발전 방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체육특기자제도란 무엇인가?

운동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엘리트 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에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Q: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실적 위주의 선발 방식이 학습권을 간과하고 선발과 배정의 구분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운동부를 대체하는 지역 스포츠 클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진로 관리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신재은; 백주해; 권형일; 구태연

doi:10.15831/JKSSPE.2025.30.3.255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은 (중앙대학교) 백주해 (중앙대학교) 권형일 (중앙대학교) 구태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체육교육학회 한국체육교육학회지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30권 제3호(통권 제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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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체육특기자제도의 정책적 변천 과정을 분석하고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와 뉴스 기사를 분석하였으며,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을 선정하여 체육특기자제도의 수립 내용 및 정책성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체육특기자를 위한 여러 정책은 현재 과도기에 있으나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이 확인되었다.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현재 대학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하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내용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면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으나,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시제도는 선발과 배정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경기실적 위주의 선발 방식이 학습권과 학업 역량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셋째,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도의 취지가 현장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학업과 운동 가치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넷째, 지역스포츠클럽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책의 안정적 정책을 위해서는 체육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학생선수 시기부터 은퇴 이후까지 연속성 있는 진로 지원의 제공을 위한 생애주기별 진로 설계 및 경력 관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결론: 결론적으로 체육특기자제도를 유지하려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세밀한 조율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evolution of the sports elite athlete system, avoid a simple positivistic approach, and conduct an in-depth investigation focused on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Methods: The research methodology included analyzing related prior studies and press releases based on data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exami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ports elite athlete system and policy performance from 2010 to 2024.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various policies for sports scholarship students are currently in a transitional stage, they have been confirmed as the direction that Korean sports should pursue. In order to successfully establish this system,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tudent athletes can balance their studies and sports.
Second, the current special admission process for college sports scholarship students is established autonomously by each university according to the guidelines set by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thereby strengthening fairness without any particular problems. However, the high school sports scholarship admission system lack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selection and assignment, and the performance-based selection method overlooks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learn and academic ability. Third, the intention of the student athlete education rights guarantee system has not been clearly communicated to the field, so the conflict between the values of academics and physical education continues. Fourth, the regional sports club policy that replaced the school sports department strengthens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and provides a sustainable sports environment. However, in order to implement the policy stably,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sports fields and specific implementation strategies must be establish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organization that supports career planning and management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from the student athlete period to retirement.
Conclusion: In conclusion, maintain the elite athlete system, it is essential to adjust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in detail to increase field applicability and achieve practical effects. This approach will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of student athletes’ academics and physical education and lay the found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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