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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재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공공조달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조달 정책과 제도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조달청의 전략적 운영 방향성을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조달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OECD 및 EU 등과 같은 해외 선진국들은 전통적으로 효율적 재정집행 수단으로서의 공공조달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대 전후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혁신 촉진, 녹색/친환경성 강화, 사회적가치 추구 등 수평적 정부정책(Horizontal Policy)의 구현을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전략적 공공조달(Strategic Public Procurement)’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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