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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의 확산은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과 전자사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정보보안 위협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수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보호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정보보호 및 디지털 포용 규범을 중심으로,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에서의 소비자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독일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BDSG),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전자통신데이터보호법(TTDSG) 등 독일 정보보호 법제를 분석하여, 이용자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명확한 책임 주체 설정, 취약계층 보호 조항 등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국내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소비자 보호 법제 개선, 맞춤형 정보보안 규제 설계, 취약계층 대상 교육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지급결제 시대에 부합하는 소비자 정보보안 체계의 정립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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