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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구축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장기요양기관 기관공시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기관 자료를 연계하여 SFA(Stochastic Frontier Analysis)를 기반으로 장기요양 시설급여 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기관의 비효율성은 대부분 1.2 이내로,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에서 20% 이내의 추가적인 비효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효율성이 높은 상위 5개소와 하위 5개소를 비교하면 하위 5개소는 최적 비용보다 90~190% 초과된 비용을 지출하였다. 셋째, 비효율성을 선형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중규모의 시설에서 비효율성이 높아지며, 설립 유형별로는 개인설립 기관이 타 설립유형대비 효율성이 높았으며, 수도권보다는 기타 광역시와 기타 시도에 위치한 기관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규모와 기술적 비효율성 관계를 2차 함수로 추정한 결과, 정원이 60인 내외의 규모에서 비효율성이 가장 높았다.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표준 모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원이 50~70인 시설에 대한 운영 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하며, 해당 규모이면서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한 우수 기관의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회보험의 특성상 장기요양 수가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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