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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농업보조금은 농가소득의 주요 원천으로 2023년 기준 농업소득이 1,114만원임에 비해 이전소득 중 공적보조금은 1,627만 원으로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다. 특히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보조금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조금은 농가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며 농업인은 이러한 보조금을 영농 활동을 위한 투자로 자본화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데에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농가경제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공적지원금과 농가부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패널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조금 수령이 부채를 감소시키는 영향이 유의하게 관찰되어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자본화경로에 대한 연구에서는 보조금과 지대 상승간에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어 보조금이 간접적으로 부채를 유발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반면, 경지 규모와 전업 및 부업 여부에 따른 보조금 효과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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