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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내 개호서비스 진입의 핵심 단계인 인정조사, 요개호도 판정, 케어매니저와의 계약, 케어플랜 작성과정에서 당사자인 고령자의 자기결정이 제도 구조 속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고령자, 가족, 전문가 등 14명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자의 재택케어 이용은 제도상 ‘수요자 중심’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정조사표, 요개호도, 이용한도액 등의 제도 텍스트와 케어매니저와의 관계, 설명을 통해 조정되고 조직화되는 ‘경유적 실천’의 구조를 띠고 있었다. 고령자는 제도 이용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제도 문서를 통해 안내되고 조율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의 관계, 언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 자기결정권이 제약되고 있었다. 특히 비용 통제와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 담론 속에서 제도 문서가 고령자의 삶을 ‘단위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일본의 개호서비스 실제는 수요자 중심의, ‘욕구에 따른 지원’이 아닌 ‘제도 기준에 맞춘 조정’이 일상화되고 있었다. 일본 사례는 제도적 이상과 달리 고령자가 수동적 위치에 놓이는 현실을 보여주며, 이는 통합돌봄을 추진 중인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수요자 중심 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제도 설계 초기부터 자기결정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구조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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