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강대국 AI 질서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전략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AI 정책실행역량(AI agency)이란 무엇인가?

각국의 여건과 국익 목적에 맞춰 유연하게 중요 자원을 선택하고 조율하며, 필요한 분야와 단계에서 외부 협력 및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책 실행을 실질적으로 내재화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Q: 한국이 AI 중견국으로서 AI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AI를 군사 및 비군사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관리할 전담 기구를 구축하는 동시에, 주체적인 AI 정책 실행 역량을 내재화하고 복합 AI 외교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윤정현

doi:10.17937/topsr.35.3.20250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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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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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공지능(AI)은 안보, 규범, 외교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자 외교 무대에서의 역량을 결정하는 요소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AI를 둘러싼 글로벌 질서는 미중 양대 중심축 간의 경쟁 구도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국가들은 여기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 역시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 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은 특정 기술 부문에서의 우위와 장기적 국가전략, 다자주의적 규범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소수의 AI 중견국으로서의 잠재적 역량 역시 내재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한국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미중이 주도하는 AI 질서의 구조와 제약 요인들을 검토하고 AI 주권 논의에 대한 진단과 중견국 외교전략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미중 AI 경쟁 질서를 이해하는데 활용되어 온 주요 국제정치이론의 시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중견국 관점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글로벌 AI 환경에서 선도적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AI를 군사･비군사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자산 분류체계 및 전담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 주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주체적 AI 정책 실행역량(AI agency)’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규범외교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한국은 AI-에너지-환경의 교차지점을 공략하는 복합 AI 외교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Toda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evolving into a core strategic asset of the state, operating across security, normative, and diplomatic dimensions, and increasingly determining a country’s strategic position on the global stage. However, the global AI order has become entrenched in a competitive structure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leaving many other countries heavily dependent on these two powers. South Korea is among the nations most affected by the strategic rivalry and geopolitical uncertainties between the U.S. and China. Nevertheless, South Korea is also recognized as one of the few middle powers in the AI domain, possessing strengths in specific technological sectors, a long-term national strategy, and the capacity to engage in multilateral norm-based diplomacy.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eeks to explore South Korea’s strategic options as a meaningful middle power within the global AI order. It critically examines the structural dynamics and constraints of the U.S.-China-led AI order, assesses the evolving discourse on AI sovereignty, and identifies key implications for middle power diplomacy. To this end, it first reviews maj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that have been employed to interpret the current AI power structure, and then proposes an alternative middle-power framework that better reflects South Korea’s unique geopolitical context.
For South Korea to position itself as a leading middle power amid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era of AI-driven complex security, the following strategic approaches are necessary. First, South Korea must redefine AI as a strategic asset encompassing both military and non-military domains, and establish an institutional classification system and dedicated governance body for its management. Second,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AI sovereignty requires the internalization of “AI agency” — the capacity to autonomously design and implement AI policy. Third, to transcend the zero-sum logic of technological hegemony and emerge as a norm-setting power,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a comprehensive AI diplomacy strategy that targets the intersection of AI, energ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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