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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연세대학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3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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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공무원 정년연장 정책에 대한 과장급 공무원들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연금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로 정년연장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책설계와 집행의 중추인 과장급 관리자 40명을 대상으로 인식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인식은 ‘정책순응형(제도안정 우선형)’, ‘형평우려형(세대공정 중시형)’, ‘효율실용형(성과관리 연계형)’, ‘구조개선형(인사개혁 선결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정책순응형’은 정년연장을 불가피한 정책으로 수용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중시했고, ‘형평우려형’은 청년 채용 감소와 소득 공백 등 형평성 문제를 우려했다. ‘효율실용형’은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성과관리와 연계된 직무 재설계를 강조했고, ‘구조개선형’은 인사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결과는 정년연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 각 인식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와 소통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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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40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