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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사기업(민간기업)은 궁극적으로 항상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공기업은 정치적 목적도 아울러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 가스, 통신 또는 우편 등과 같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국가는 외국의 경쟁압력으로부터 국가의 핵심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때 산업 및 무역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략적 고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일반적으로 사기업에게는 유보되어 있는 특권을 국유기업에게 부여하기도 하며, 이러한 특권은 예를 들어 세제혜택이나 직접적인 국가의 보조금 등의 형태로써 재정적인 성질의 것일 수 있다. 종종 국유기업은 국유은행으로부터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본을 재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규제적인 측면에서 국유기업은 예를 들어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거나, 엄격한 법적용을 회피함으로써 특혜를 받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유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면서 사기업과 경쟁을 하는 때이다. 왜냐하면 국유기업은 종종 사기업에 비해 더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는 보다 나은 서비스, 월등한 효율성 혹은 향상된 기술이 아니라 국가주권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무역을 억제하는 효과로 인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시장의 자발적인 질서에 이와 같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가로막고, 궁극적으로 공익을 해치게 된다. 국유기업의 이러한 영향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WTO법체제 하에서 국유기업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후, 국유기업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최근에 체결된 협정이 기존의 WTO의 규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국제경제법상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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