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공지능 자율성에 따른 형사책임 귀속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의료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기술로서, 진단, 치료, 예측 등 다양한 의료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Q: 의료 인공지능의 자율성 수준에 따른 형사책임 귀속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연구 결과, 단순 보조형은 의료인의 과실책임이 중심이 되며, 준자율형은 의료인과 개발자의 책임 분담이 중요하고, 완전 자율형은 사회적 행위론에 기초한 간접정범 이론을 통해 새로운 책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장하경; 이경렬

doi:10.22789/IHLR.2025.9.2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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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하경 (성균관대학교)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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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의료 인공지능의 자율성 강화로 인해 기존 형법 이론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의료 인공지능은 인간생명에 직접 관여할 뿐만 아니라, 단일 오류로 인한 과실이 다수의 환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형법의 인간 중심적 책임 이론만으로는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술의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의료 인공지능을 ① 단순 진료 보조형, ② 준자율형, ③ 완전 자율형으로 분류하면서 각 단계별로 책임 귀속의 범위를 재구성하였다. 기존의 위험 중심 접근에 ‘자율성’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의료인, 설계자, 제조업자 등 관련 행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책임의 정도와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완전 자율형 인공지능의 경우 사회적 행위론에 기초한 간접정범 이론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이는 기존 형법상 ‘도구’ 개념만으로 인공지능을 포섭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자율형 인공지능의 등장을 대비하기 위한 대안적 시도이며 형사책임 구조의 유연한 재구성을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기술 발전이 인권 보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범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의료 인공지능의 자율성 수준을 반영한 형사책임 구조를 통해 형법이론의 정합성과 기본권 보호라는 형법의 이중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raises the need for a criminal law response to this on the premise that conflicts with existing criminal law theories are occurring due to the strengthening of autonomy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only directly involved in human life, but also has a high risk in that negligence due to a single error can damage many patients. Due to this specificity, it is difficult to fully explain or respond to the problem situation caused by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only with the human-centered responsibility theory of the existing criminal law. Therefore, according to the level of technology autonomy, this paper classified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① simple medical aid type, ② quasi-autonomous type, and ③ fully autonomous type, and reconstructed the scope and legal structure of responsibility for each stage. By combining the “autonomy” element with the existing risk-oriented approach, the degree and standards of responsibility that can be imposed on related actors such as medical personnel, designers, and manufacturers were tried to be more elaborate. In the case of full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applicability of indirect criminal theory based on social behavior theory was also examined. This is an alternative attempt to prepare for the emergence of advanced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difficult to embrace artificial intelligence only with the concept of “tools” under the existing criminal law, and for the flexible reconstruction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structure. As a result, this paper seeks to establish a normative framework to prev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from colliding with human rights guarantees, but to have the ultimate purpose of research, it seeks to harmonize the dual tasks of criminal law theory and protection of basic rights through criminal responsibility structures that reflect the level of autonomy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의료 인공지능 #형사책임 #행위주체성 #자율성 #간접정범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riminal Liability #Autonomy #Legal Personhood #Indirect Criminal Offenses(Mittelbare Täter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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