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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규제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기능성 표현에 대해 사전 인증과 제한적 문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소비자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를 지니고 있으나, 과도한 제한과 불일정한 심의 기준으로 인해 정보 전달의 제한이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원료 및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며, 광고 심의 단계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광고 심의 결과의 일관성 확보와 표현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교적 자율적인 기능성 표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차이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혁신성과 소비자 선택권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양국의 제도적 특성과 광고 심의 방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능성 표현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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