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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구 동서연구 제37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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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지방소멸이라는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서 신공공 거버넌스(New Public Governance, NPG)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공동체의 존립과 공공서비스 체계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다중 행위자의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거버넌스 전략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사회혁신, 정책혁신, 지역사회 기반 실행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NPG의 작동 원리와 실천 방안을 고찰하였다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볼티모어 등의 사례를 통해 NPG 기반 대응 전략의 유효성을 해외사례와 이론적용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중앙정부는 정책 조정자(meta-governor)로서의 역할 전환, 지방정부는 실행 주체로서의 자율성 강화, 시민사회는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참여 제도화가 핵심 과제로 주목받는다. 이러한 분석은 NPG가 지방소멸 대응에 유효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지속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설계 및 실행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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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388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