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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네덜란드의 선거제도개혁시민포럼(Het Burgerforum Kiesstelsel)을 엘리트 주도 민주주의 제도 개혁 경로에 시민 숙의를 접목한 혼합형 모델로서 분석한다. 득표율-의석수 간 높은 비례성을 지닌 선거제도에도 불구하고 정당엘리트 중심 정치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자 네덜란드 정부는 소수 정당의 제도 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선거제도 개혁 법안 발의 후 2006년 선거제도 개혁 절차로서 시민의회 형식의 시민포럼을 도입했다. 본 연구는 제도-행위자 기반 분석 틀을 적용하여, 시민포럼이 대표성, 정보 제공, 합리적 공적 토론 등 숙의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 설계·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정당 간이해관계, 정치 엘리트 간 합의 부재와 법적 구속력 부족으로 인해 제도적 변화를 이끌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네덜란드 시민포럼 사례는 숙의과정 도입을 통한 시민 참여적 개혁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 정당 간 이해의 수렴 및 정당 엘리트의 정치적 의지,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며,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제도 개혁 과정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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