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검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로 인해 잠정적으로 발생했던 상속 효과를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발생시키는 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이는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만 가능하다.

Q: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단계별 기준은 무엇인가?

필자는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3단계 기준을 제안한다. 1단계는 상속재산의 적극·소극재산 비율과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 등 객관적 요소를 고려한다. 2단계는 채무 발생 시점과 상속포기 시점의 시간적 근접성을 통해 사해의사를 추정한다. 3단계는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간의 통모 여부라는 주관적 요소를 검토한다.

권오상

doi:10.29305/tj.2025.10.210.41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상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0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

검색

초록·키워드

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포기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상속의 포기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일반론을 정리하고, 이어서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함으로써, 이 문제는 각국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리 조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대체로 부정설이 다수설이며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으나, 최근에는 절충설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절충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회피하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채권자 이익과 채무자의 의사의 자유를 비교형량하고, 판례가 제시한 판단요소와 더불어 사안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절충설과 판례가 제시하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보완하고자,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3단계 기준을 제안한다. 1단계에서는 상속재산 중 적극·소극재산의 비율과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 등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고, 2단계에서는 채무 발생 시점과 상속포기 시점의 시간적 근접성을 통해 사해의사를 추정하며, 3단계에서는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간의 통모 여부라는 주관적 요소를 검토한다. 이처럼 단계별로 구조화된 판단 방식을 통해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을 보다 유연하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at an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may be subject to a creditor's right of avoidance, while reaffirming its prior position that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s not subject to that right. However, if the applicability of the creditor's right of avoidance depends on whether the heir chooses to renounce the inheritance or to enter into a division agreement, this could lead to unreasonable outcomes for credi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niformly deny the fraudulent nature of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This paper first summarizes the general principles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the creditor's right of avoidance, and then compares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to clarify that the position on the fraudulent nature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may vary with each country's legislative policy. In Korea, the negative view is the majority opinion, and case law also follows this position; however, recently, the compromise view has emerged as a practical solution.
The compromise theory seeks to resolve the issues arising from the rigid application of the affirmative and negative theories, proposing instead that judgments be made based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case. Accordingly,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the freedom of debtors must be balanced, and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criteria outlined in case law, must be considered.
To supplement the somewhat abstract criteria proposed by the compromise theory and case law, the author proposes a three-step standard.
In the first stage, objective factors such as the propor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the economic circumstances of the heirs are examined. In the second stage,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debt incurrence and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s considered. In the third stage, subjective factors such as whether there was collusion among heirs are reviewed. Through this step-by-step approach, it is believed that the fraudulent nature of a renunciation of inheritance can be assessed more reasonably.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단계별 판단기준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Fraudulent act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greement on division of inheritance #Three-step standard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6-02-094394522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