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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EU,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홍콩도 2025년 5월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같은 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발행인 라이선스 제도, 준비자산의 구성 및 관리, 상환 의무, 공시와 외부감사, 이자 지급 금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감독기관인 홍콩 금융관리국(HKMA)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조례 제정 이전에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제한된 환경에서 사업모델과 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국의 경우 2025년 8월 31일 현재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와 한국에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과 통화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입법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2025년 8월 31일 현재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와 한국에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과 통화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입법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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