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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공공갈등에서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이 각각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갈등 유형별 차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1990~2022)를 활용하여 총 1,261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익 대 이익’ 갈등이 전체의 68%, ‘이익 대 가치’ 갈등은 22%, ‘가치 대 가치’ 갈등은 10%를 차지하였다. 사회갈등비용은 참여자 수, 갈등 지속일수, 최저시급, 법정 근로시간을 조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 결과 갈등 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 = 6.185, p < .05). 특히 ‘가치 대 가치’ 갈등은 평균 16.37조 원으로, 다른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용을 유발하였다. 이는 가치갈등이 정체성, 도덕성, 사회적 신뢰 등 비경제적 요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고비용·고복잡성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갈등 유형별 차별적 거버넌스 설계, 갈등유형 코드화 및 비용예측체계 도입 등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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