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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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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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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담론보다 개인 삶과 직결된 실질적 편익을 중시함을 시사한다. 또한, 환경적 위험 인식이 존재함에도 수용성은 위험-편익의 균형과 정책 신뢰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항만정책은 단순 보상이나 홍보를 넘어 지역사회와 의 신뢰 구축과 공정한 편익 분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항목•재원•거버넌스•책임 주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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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36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