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작전 시 유엔해양법(UNCLOS) 적용의 현안과 시사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제공역이란 무엇인가?

사이버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해양 및 우주와 같은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사이버 작전이 단순한 가상 공간을 넘어 물리적 영역과 결합하여 전개되는 다중영역작전의 핵심적인 공간적 배경이 된다.

Q: 해양 사이버작전의 증가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모호한 하이브리드전과 회색지대 작전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탈린 매뉴얼과 같은 연성규범을 활용하고 국가관행을 축적함으로써 유엔해양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국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준구

doi:10.46406/kjil.2025.9.7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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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준구 (세종연구소)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70卷第3號 (通卷第17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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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활동이 육상은 물론 해양, 우주와 같은 국제공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작전 및 행동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 및 평가 역시 확대되고 있는바, 특히, 사이버활동과 해양, 우주와 연계된 다중영역작전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가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양의 경우 기존 해양법 체계가 연안국의 권리와 통항의 자유 간 민감한 균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해양활동의 증가로 해양법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기존 해양법 체계가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법 및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요국은 관련 이슈에 대한 국가입장을 표명하는 등 연성규범 확립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신기술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법 및 국제규범 논의에서 개별 분야 간 연계･융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글로벌 이슈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관련 국제규범 논의가 안보, 경제, 과학기술의 포괄적･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즉, 사이버, 우주 해양 등 국제공역에 대한 논의의 경우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 △이를 저해하는 위협 요인, △주권의 권리 및 한계, △해당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및 국가책임 등이 기본 쟁점이다. 특히, 해양과 연계된 사이버 활동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검증된 유엔해양법의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 유엔해양법의 진화를 촉진하고 있다.

Recent cyber activities utilizing new technologies are actively expanding not only on land but also in international spaces such as the maritime and space domains. As a result, international legal discussions and evaluations regarding cyber operations and actions are also expanding. In particular, international legal evaluations of multi-domain operations linked to cyber activities and the maritime and space domains are emerging as new issues. In the case of the maritime domain, the existing maritime legal framework has sought to maintain a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coastal states and the freedom of navigation. However, the recent increase in maritime activities utilizing new technologies such as cyber technology is bringing about changes in the maritime law system. The problem is that,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law and norms governing cyber activities, major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 establishment of soft norms by expressing their national positions on related issues.
In recent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new global issues such as new technologies, attempts are being made to take an integrated and convergent approach across individual fields, and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spread gradually. This stems from the recognition that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emerging global issues requir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responses across security, economy, and science and technology. Specifically,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spaces such as cyberspace, outer space, and the oceans involve fundamental issues such as △free access and use, △threats that hinder such access and use, △sovereign rights and their limits, and △illegal acts and state responsibility that may arise in such area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cyber activities linked to the maritime domain,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evaluat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which has legal binding force and has been historically tested over a long period, thereby promoting the evolution of existing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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