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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안전문화가 어떠한 제도적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그 제도가 시민사회에 어떻게 수용되고 내면화·정착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양국의 규제 제도 설계, 정보공개 방식, 시민참여 구조, 지역사회 협력 체제가 안전문화 정착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제기구 및 양국 규제기관의 공식 문서, 제도 개편 사례, 주요 원전 사건에 대한 문헌 분석에 기반하였으며, 규제기관 독립성, 시민참여, 정보공개, 지역사회 협력의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독립적 운영, 지방정부 동의제와 시민참여확대, 회의 생중계 및 실시간 데이터 제공, 지역 방재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제도와 문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문화 체계를 구축하였다. 반면, 한국은 원안위 위상 격하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한계 등에서 보듯 시민참여의 지속성과 정보공개의 실효성, 지역사회 협력의 제도화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원자력 안전문화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시민참여 제도화, 정보공개 체계 고도화, 지역 기반 방재훈련과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일본과의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규제·평가 기구, 위기정보센터, 안전지침 등을 포함한 공동 안전문화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은 국제기구 및 양국 규제기관의 공식 문서, 제도 개편 사례, 주요 원전 사건에 대한 문헌 분석에 기반하였으며, 규제기관 독립성, 시민참여, 정보공개, 지역사회 협력의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독립적 운영, 지방정부 동의제와 시민참여확대, 회의 생중계 및 실시간 데이터 제공, 지역 방재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제도와 문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문화 체계를 구축하였다. 반면, 한국은 원안위 위상 격하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한계 등에서 보듯 시민참여의 지속성과 정보공개의 실효성, 지역사회 협력의 제도화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원자력 안전문화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시민참여 제도화, 정보공개 체계 고도화, 지역 기반 방재훈련과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일본과의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규제·평가 기구, 위기정보센터, 안전지침 등을 포함한 공동 안전문화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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